충청북도 공고 제2024-162호

2024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충청북도 추천계획 공고

법무부의『2024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운영계획』에 따른 충청북도 추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충청북도지사

1. 법무부「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운영계획」개요

ㅇ 추진내용

-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기능인력의 장기체류 지원을 위해 E-9, E-10, H-2 비자 소지자의 E-7-4로의 전환 추진

- 지방소멸방지 및 숙련인력의 지역정착 유도 위해 지자체별 추천권한 부여, 지자체 추천자는 E-7-4 전환 심사시 가점(30점)

ㅇ 지자체 추천 : 전국 광역지자체 5,500명 배정, 충청북도 274명 배정

- 충청북도 추천인원 : 274명  ※ 쿼터 소진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숙련기능인력 3만 5천명 혁신적 확대방안 (K-point E74), 법무부」

E-9, E-10, H-2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중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자로, 점수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

2. 충청북도 추천기준

ㅇ 기본 요건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기업이 K-point E-7-4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충청북도 추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충청북도 추천인원 내에서 선발

【충청북도 추천 기준】
외국인 근로자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자격으로 4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현재 1년 이상 충청북도 내 기업에 근무중인 자 ②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고용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③ E-7-4 전환 후 현 근무 기업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근로할 것을 확약한 자 ④ 점수제의 기본항목(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최소 점수 이상인 자 ⑤ 점수제의 광역지자체 추천 가점 제외시 170점 이상 200점 미만인 자
고용 기업	① 현재 E9, E10, H2를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인 사업장
	② 현재 해당 사업장에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로 E-7-4 소지(예정 포함)자 고용 기업
	③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중앙부처 추천과 달리 광역지자체 추천은 업종 제한이 없음

ㅇ 추가 요건

- E-7-4 전환 후 2년 이상 충청북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다만, 충청북도 내 기초지자체 간 이동은 가능)

ㅇ 추천 절차 : 외국인 근로자 → 시·군 → 충청북도 → 법무부

※ 시·군 접수를 받아 충청북도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법무부 송부

3. 추천 신청

ㅇ 일    정 : 공고일로부터 ’24.12.20.(금)까지

※ 충청북도 쿼터(274명)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 쿼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 쿼터 소진 시점에 경합인 경우, 신청서류 스캔본의 이메일 수신시각 기준 마감

ㅇ 신청방법 : 기업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로 신청서류(붙임3) 제출

외국인근로자 제출서류	① 숙련기능인력 추천 신청서 ② 고용 기업 추천서 ③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④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원 ⑤ TOPIK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성적표 ⑥ 추천대상자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⑦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⑧ 가점 등 기타 증빙 필요서류 ※ 추천신청서, 기업추천서, 자체심사표 양식은 붙임 참조
근무처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②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③ 기타 증빙 필요서류

ㅇ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 원본제출(방문접수) 및 스캔본 제출(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시·군 담당자 이메일 송부) ※ 두가지 병행 필요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대리신청*도 가능

통역을 위한 신청인 지인 대리신청은 불가(본인동행 가능)

* 대리신청의 경우 [붙임7] 위임장 함께 제출

ㅇ 신청 관련 문의처 :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시군 담당부서

- 유선번호 : (도) ☎ 043-220-4793 / 4792  (시군) 붙임1 참조

4. 기타 유의사항

ㅇ 충청북도 추천가점을 획득하더라도 E-7-4 전환심사 통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

붙임1		시군 연락처

□ 시군별 담당부서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청주시	자치행정과	043-201-1583	bonbon1818@korea.kr
충주시	자치행정과	043-850-5121	joyh@korea.kr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032	y2kpi@korea.kr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812	hoho1122@korea.kr
옥천군	행정과	043-730-3164	pji73320@korea.kr
영동군	가족행복과	043-740-3753	yuhyu@korea.kr
증평군	행복돌봄과	043-835-4835	jpjj001@korea.kr
진천군	통합일자리지원단 (종합사회복지관 1층)	043-539-4191	hanwha525@korea.kr
괴산군	경제과	043-830-3327	gonirider@korea.kr
음성군	복지정책과	043-871-5422	bbacky@korea.kr
단양군	미래전략과	043-420-3115	kdoh@korea.kr

※ 신청서류 접수는 원본제출(방문)과 스캔본제출(이메일) 병행해야 함

붙임2		「K-point E74」점수표

구 분

내        용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점수표

< 기본항목 >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 분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배 점	50	80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①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10	15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3		지자체 가점 추천 제출서류 목록(외국인→시군)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숙련기능인력(E-7-4) 충청북도 추천 신청서 (붙임4 양식)

2. (외국인 본인) 고용기업 추천서(추천자 신분증 사본 포함) (붙임5 양식)

3.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6 양식)

4.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 해당 항목별(기본항목) 증빙서류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 한국어능력 증빙서류(TOPIK 점수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사전평가 성적표)

5. (외국인 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및 여권사본(인적사항면)

6.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E-7-4 계약서) 사본

7.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신분증 사본)

8. (현재 근무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 추가 서류 : 해당자만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현재 근무처)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만 해당)

※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만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며, 숙련기능인력   체류전환은 외국인이 직접 하이코리아를 통해 신청

※ 광역지자체 추천 외 E74 관련한 기준, 필요서류, 신청 방법 등 법무부로 문의(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붙임4		지자체 추천 신청서(외국인 원본_필수제출)

(주의) 신청서 제출로 지자체 추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 부적합시 추천이 안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잘못 작성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체류자격 전환결과는 법무부 체류관리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point E74 충청북도 추천 신청서
외국인	성명 (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휴대폰번호		필수기재
	자체심사표 점수 (광역가점 제외)			비자유형		□E-9 □H-2 □E-10
				취업기간 만료일
	대상자 요건확인		[ ] K-point E74 요건 충족 [ ] 고용기업 제외대상 아님 [ ] 현재 1년이상 충청북도 소재 고용업체에 근무중 [ ] E-7-4 전환 후 2년 이상 충청북도에 체류지(주소) 서약
	개인정보동의		․ 개인정보 수집기관명 : 가점신청 시․군 / 충청북도 / 법무부 ․ 정보수집 이용범위와 사용 목적 : 광역지자체 가점 신청, 체류자격 변경 ․ 보유, 이용기간 : 광역지자체 가점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시까지 [ ] 동의 [ ] 미동의 * 미동의시 지자체 가점 신청 불가
고용 업체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업 종	[ ]제조업 [ ]건설업 [ ]농축산업 [ ]기타
위에 기재한 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E-7-4)을 위하여 충청북도의 추천을 신청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자(외국인) 성명 서명(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외국인근로자 제출서류		① 숙련기능인력 추천 신청서 ② 고용 기업 추천서 ③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④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원 ⑤ TOPIK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성적표 ⑥ 추천대상자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⑦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⑧ 가점 등 기타 증빙필요서류
근무처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②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③ 기타 증빙 필요서류

※ 모든 항목에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가점 신청 불가

붙임5		고용기업 추천서(외국인 원본_필수제출)

(주의) 고용기업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고용기업 추천서
외국인	영문명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성 별
	현근무처 근무기간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추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시근로자 수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E-7-4) 수
	소재지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추 천 내 용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 것이 확실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24 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붙임6		점수제 자체심사표(외국인 원본_필수제출)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영 문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회사명					국 적
기본 요건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점수 요건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소득 50점, 한국어 5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기본항목+가점항목)이 200점 이상 ( )
구 분						점수		제출 서류
기본 항 목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② 한국어 능력
	③ 나이
	소 계
가점 항 목	추천		① 중앙부처 추천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③ 고용기업 추천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소 계
감점항목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 이력
총 점

작성일 : 2024.   .    .    작성자(외국인 근로자) :                  (서명)

붙임7		위임장(원본_필요 시 제출)

위   임   장

위임내용 :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전환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수임인	성 명:	(인/서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4.    .

	위임인	성 명:	(인/서명)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충청북도지사  귀하